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Q. 집 계약서. 임대인이 잔금을 못치뤄 계약 이행못하는 경우 배액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소송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 단계이기에 상대방에게 계약금(1억 2천만원)의 배액을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하게 요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전체 보증금의 10%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계약금이 전체 금액의 10%로 진행되기에 있는 말일 뿐, 양 당사자간에 계약금을 10%이상으로 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을 전혀 없습니다.위 내용증명에 잔금을 7일 이내에 치룰 것과 치루지 않으면 배액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함께 고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특별손해, 지연이자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내역 및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 등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적조치 착수 예정 우편물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판결문에 따른 집행문이 있는 상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내용증명 및 사건 경위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은 한개인데 그 집 안의 방을 각각 하나씩 월세주는 경우도 있나요 ? 불법이 아닌지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해당 형태로 월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중주택이고,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다중주택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해당 형태만으로 불법이기 위해서는 별도로 구조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취사시설이 불가능한데 내부에 있는 등 건축법 위반이 사항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중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인감증명서 제도를 없애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서명의 경우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필적감정 등의 감정을 하지 않은 이상 당사자분의 서명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는 점과 대비하여, 인감증명서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별도의 위임을 받지않는 이상 발급이 힘들다는 점과 인감도장도 인감증명서에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에 의거하여 인감도장 날인에 의거한 서류의 진정성립 및 인감증명서 소지에 의한 서류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이 보다 쉬워서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차량 계약 후 계약금 입금했는데 판매사가 일방으로 취소할 경우, 계약금 배액 배상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의 수령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이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내용증명의 법률적인 효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금전청구의 경우 내용증명 송달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소송 전 내용증명 절차를 무조건 거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에서 위치추적 어플을 깔아 놓았는데 괜히 감시당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업무의 효율성 및 통제를 위해 깔았다고는 하지만 업무폰을 휴대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사생활을 침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심지어 당사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깔았다는 것을 더더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충분히 회사에 문제제기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입양 후 30년뒤 파양 소송 진행시 소송비용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파양소송이 들어왔을 경우 모두 인정하고 마무리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당사자분이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사건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단계에서 종결되고, 소송비용은 양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제3채무자 급여압류시 공탁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때 공탁을 언제 해야한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공탁의 시기 및 금액은 제3채무자의 재량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