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Q. 눈길 중앙선침범사고입니다 미끄러짐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서 과속하지 않고 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민사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100% 과실이 산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보복운전으로인한 폭행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억울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담당 검사의 공소권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지고 최종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검사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중 선택하여 법원에 기소를 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이때에 가해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피해자측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판사가 정식재판으로 회부시킬 수 있으므로 최대한 억울한 심정과 피해상황 및 가해자의 태도 등을 기술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주차장사고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하시거나 각자 자동차보험 접수를 통해 처리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또한 정확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과실비율을 예측해보고 협의를 해야하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유증 어디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어느 곳이든 상관없으므로 진료받기 편한 곳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 한방병원보다는 양방병원에서 검사를 먼저 정확히 받는 것이 유익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Q. 100:0 사고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는 의사의 치료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기간의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에 대해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또한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마지막날부터 다시 기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