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교통사고(?) 교통사고 원인발생 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원인 제공차량의 과실이 부과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대 차량와 질문자의 차량의 거리 및 차량의 이동 속도 등에 따라 책임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보상완료 했는데 후유증이 생각보다 길어진다면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험사와 합의 이후에 추가 보상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민법상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사표시가 표시자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무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주장하여 취소되는 사례는 간혹 발생하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합의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다른 신체부위에 부상이 확인되었거나 합의시에는 경미한 부상으로 확인했으나 향후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중한 부상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경찰접수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부상하였다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경찰에서 피해자 조서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조사관이 가해자에 대한 조서를 마친 이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기소시 판사가 최종 결정하게 되어 사건이 종료됩니다.통상 가해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다려보시고 가해자가 형사합의 목적으로 연락이 올 경우 적정선의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를 보실 수 있으며, 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형사합의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받아야만 형사합의금이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났을 때 손해배상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에 대한 산정은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토대로 기본과실을 산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각 운전자의 위반사항에 따라 수정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일반인도 인터넷으로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혀도 과실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인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하고 있으므로 무단횡단한 보행인을 충격하였을 때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차량의 과실이 모두 존재합니다.극단적인 예로 사람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차량이 충격을 해도 차량의 기본과실이 6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배달라이더 충격사고 과실 산정시 과실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주정차 중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의 기본 과실비율은 오토바이가 100%입니다.사진으로 볼 때 주간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으로 차량이 정차한 장소가 주정차 금지장소인 때에는 10%의 과실이 차량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 서행 중 보행자 사고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주행 중 보행인을 충격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9:1로 차량의 과실이 90%입니다.여기서 보행인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에는 5%가 보행인에게 가산되어 85%의 차량과실이 부여되고 기타 구체적인 사고 정황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끼워주기 안했는데 옆에서 박을때?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가 감소하는 도로에서 합류차량과 본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은 합류차가 60%, 본선차가 40%입니다.여기서 무리하게 합류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합류차의 과실이 10%가산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5:5 차대 오토바이의 경우?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의 산출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부상부위와 정도, 수술여부, 입원기간, 통원기간, 후유장해발생여부와 정도, 향후치료 필요여부, 총 발생 치료비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과실이 50%이므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으로 병원에 소요된 치료비가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금의 발생여부가 달라지나 통상 본인과실이 많다고 하더라도 합의시점에 향후 소요될 병원 치료비를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하여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합의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현재 부상한 부위가 완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충분히 최대한 치료를 받으신 후 합의를 생각하시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며, 보험사와의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최종 지불보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됩니다.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종합에 자상 이란 무슨뜻인지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자상은 자동차상해의 줄임말로써 자기신체사고손해(자손)와 비교하여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즉, 자상과 자손 중 선택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상은 자손과 달리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과 동일한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간병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치료비만 한도내에서 지불하고 후유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때에만 피보험자가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손보다 보상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유리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