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성호 전문가입니다.
Q. 아반떼 차량이 위반하고 달리고있는 황색길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구역은 도로의 안전지대이며, 위 구역을 통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행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2대 중과실 인피사건일때 물피전환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교특법상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맞습니다.그러나 모든 사고에 있어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불기소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렌터카 사고인데 경미하다고 대인접수 불가능?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보험처리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따라서 렌트카에 가입된 보험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보험접수 요청을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렌트카에 보험이 가입되어있으며, 해당사고가 교특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도수치료문의드립니다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도수치료는 비급여 의료비로 보험사 담당자와 미리 협의를 통해 지불보증 가능한 횟수를 정해두시고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자비로 치료 후 보험사 청구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길 기원합니다.
Q. 무보험 차량 사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고의 경위(교특법상 중과실 해당여부 등)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위 정보만으로 어떠한 처벌이 있을지 예단키는 어렵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최대한 피해자측과 합의를 진행하시는게 유익하므로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피해자측이 너무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