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겨울철 새벽 블랙아이스 로 인한 사고는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으며, 도로관리에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사적인 책임의 여부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으로 볼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침범 그 차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