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지은 전문가입니다.
경제동향
Q. 대법 무죄 확정이후 남은 삼성리스크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무죄 확정으로 큰 산 하나는 넘긴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을 둘러싼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합병 자체는 법적 판단이 끝났지만 그 과정을 둘러싼 비판이나 국민연금의 결정 정당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의 지배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금융지주 전환이든 지분구조 정리든 결국은 다음 수순을 어떻게 밟을지에 따라 또 다른 이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나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삼성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
Q. 제척기간의 만료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제척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그 세금은 부과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미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끝났다는 의미라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손을 못 대는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기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처럼 예외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제척기간 경과 후엔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놓치면 부과 불복이 아니라 아예 부과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꽤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경제동향
Q.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회장 영향력 더커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은 겉으로는 바이오 사업 전문화를 위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룹 지배구조 재편 흐름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가 따로 생기면서 향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사이 연결고리를 재정비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금 당장은 직접적인 지분 이동이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신설 법인이 지주회사 전환 퍼즐의 한 조각처럼 작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경제용어
Q. 상호관세가 화두가 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요즘 상호관세라는 말 자주 들리긴 하죠. 말은 어려운데 사실 간단합니다. 서로가 서로한테 매기는 관세를 조율하거나 맞추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물건에 10퍼센트 관세 매기면 우리도 미국산에 비슷하게 대응하겠다는 식이죠. 최근 이게 화두가 된 건 단순히 수입세 문제를 넘어서 무역 질서 자체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는 이슈랑 맞물려 있어서입니다. 특히 기술제품이나 배터리처럼 민감한 품목에서 이 논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산업 보호하려는 거고 우리나라는 수출길 막힐까봐 대응 논리로 쓰는 거라 보면 됩니다.
경제동향
Q. 국민 대부분 재벌 개혁 효과 불만이라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이게 단순히 재벌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체감이 안 된다는 데서 오는 불만에 가깝습니다. 총수 일가의 일탈 뉴스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그걸 제대로 제어하거나 바뀐 걸 느낄 수 있는 순간은 별로 없으니까요. 문어발 확장이나 중복투자 문제도 계속 지적됐지만 실제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개혁이라 해도 그저 지배구조를 약간 손본 수준인데 그런 거로는 일반 국민 입장에선 뭘 바꿨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도 결국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피부로 느끼게 하는 쪽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배구조 투명하게 바꿨다 해도 내부거래 줄고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됐을 때 그제야 실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