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노사 임금협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차별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노사 임금협상이 단체교섭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합의가 단체협약이라면, 우선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협약 내용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만약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관리자 이외 근로자로 제한하였다면, 회사의 입장도 타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매주 개근시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았다면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신저 기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기록된 교통카드 기록 등을 감독관이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근로자 개인이 방문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을 소급하여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이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인정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2년을 넘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되어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위의 기간제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었다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기간이 상당하다면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2주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임금 관계 청산을 말하는 것입니다.매월 월급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임금체불이 아니게 됩니다.다만 재직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체당금 등 신청이 불가하므로 노동청 등을 간다 하더라도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