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출산하게 되어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여성노동자는 신청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다만 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 시】1. 휴직이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므로 차후에 복직이 전제되어 있는 개념임.휴직기간 중에 휴직근로자의 복직신청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락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2조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2. 근로기준법상 임산부보호휴가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건강, 모성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강행규정임.따라서 근로자가 산전에 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의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단, 산전후휴가기간 중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중 복직 일까지의 경과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3.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근로기준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최초 60일의 기산점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보아야 하므로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산전후휴가 개시일로 보고 동 휴가개시 일로부터 60일 중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만큼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평정 68240-173 회시일자 2002-09-05
임금·급여
Q. 부정기적으로 회사가 설정한 특정 목표를 달성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에 해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범위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의 범위에도 들어오기에 자주 혼동을 하시고는 합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보다 범위가 더욱 좁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을 종합해보면 비정기적인 임금이기에 통상임금에는 제외되겠지만, 근로자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여 소정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기에 평균임금에는 해당합니다.따라서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퇴직금 범위에 산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갑자기 미리 통보없이 근무시간과 급여를 줄였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행히 아직 구두로만 통보하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은 안하신 경우군요.이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즉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계약서 등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 종료 후 연장 문의 및 그전에 미리 고지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갑은 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대, 만약 계약 연장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사전 고지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해당 근로자가 변심하여 귀사에서 퇴사한 이후 고용센터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면,최근 3년분의 4대보험료 전액(근로자분 포함)이 사업주에게 징수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