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 연차촉진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퇴사자에게 정산하여줄 연차휴가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연차사용을 촉진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는 소진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되어 퇴사자에게도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컨대 연차사용 촉진을 그저 구두로만 지시한 경우라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한을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촉진이 되어 연차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날에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 촉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다시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실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비자발적인 실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기계약 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이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받아두고(퇴직금도 정산 후) 곧바로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게끔 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항목이 없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는 4대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문언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만약 사업주님이라면 분쟁의 예방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임금이 세전 임금임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아두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사원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 시킬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위와 같이 수당으로 산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합법입니다.또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한다면 그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익월 급여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다만 연차유급휴가가 위와 같이 매 월 임금에 산입된다면 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 역시 퇴직금의 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11개만 산입한다면 15개 부분은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고 퇴직금에서는 제외됨).구체적인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프로필의 오픈카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