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진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어,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연차라면 모두 촉진이 가능할 것이며, 적법하게 촉진하는 경우 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모두 소진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미성년자의 경우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고 사업주가 야간근무를 지시한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문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포괄임금 근로계약이 적법하려면,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만약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예컨대 ‘임금은 ~원으로 하고, 해당 임금에는 ~시간의 연장근무,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명시되어야 하며, 연장근무시간 등을 합하여 계산한 시급이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명시 없이 임금액수와 포괄임금계약에 따른다는 말만 나와있는 경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지를 받았는데 후임자구할때까지 나와달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기존의 근로계약 내용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총체적난국입니다. 제가 어떻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익명 신고 창구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익명 신고의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전환되지는 않으나 근로감독관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어 행정지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근로감독 등이 실시될수도 있습니다. 아래 창구에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inwon.moel.go.kr/rptcenter/regis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