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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0년 11월 7일 작성 됨
Q.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특정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의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0년 11월 6일 작성 됨
Q.
직원이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요청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은 야근 수당 등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1월 6일 작성 됨
Q.
1년미만, 1년차 연차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야 이에 대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위의 경우 소멸시효도 많이 남아있습니다.소멸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일수는 맞을 것입니다.18년도에 발생한 것 이외의 수당은 19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1월 6일 작성 됨
Q.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었는데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위에 해당하나, 이미 6월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차라리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의 일방적인 휴업명령으로 주장하여 노동청에 휴업수당 진정 혹은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은 뒤 퇴직금을 정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0년 11월 6일 작성 됨
Q.
알바생3명을 고용중입니다 4대보험문의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1개월에 8일 이상 근무하거나1개월의 총 근로시간수가 60시간 이상인 경우위 둘 중의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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