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처음 계약서 작성시 기재한 근로시간과 다른 시간을 요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무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전에 증거자료를 잘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에 기재된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명시해야 하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 10,300원을 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회사에서 납부 하지 않은 4대보험료 어땋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서 4대보험액을 원천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미 4대보험에 가입은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등에 사용자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혹은 고발을 진행하시는 것 이외에 달리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 계약직 입니다 경영난으로 퇴직을 해달라고 하는데 퇴직금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나고 나가달라는 말씀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기간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나가라는 의미로 보입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근로계약기간이 이미 완성되는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의 내용이 자동갱신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갱신된 근로기간의 만료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노사협상에 임하는 근로자위원회의 구성원을 회사가 추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 비밀 투표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추천하여 선출하는 경우 적법한 노사협의회 구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