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강제로 사용시키는 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촉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구조조정
Q. 해고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최초 퇴사 통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만약 사업주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최초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해고 기간의 임금이 사업주로부터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계약서 작성했을때 주휴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시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간외 수당의 경우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제공한 시간외 근로와 비교하여 차액이 있다면 사업주가 이를 지급해야만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를 카카오톡대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며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대화로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근무시간대로라면연장근로가 14시간 발생하였기에695,79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10%를 삭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없이 일하고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1년 이상 한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그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사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