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함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임금 68207-735, 회시일자 : 2001-10-26)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주15시간을 넘도록 근무한 주가 52개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실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660조).다만 민사 소송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랜서로 업체에 못받은금액 어떤조취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재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채용 과정에서 취준생들에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제16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거의 20만원을 못받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