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체 공문은 종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공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정규직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 계약 기간의 유무입니다.다만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인정 받을 수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따라서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하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