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 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도 크고 복식부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활동 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Q. 국채가 있는데 알바로 소득세 3.3 프로 때도 압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료・연금 등 그 밖에 이와 비숫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및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압류금지되는 급여채권 계산시 ‘총액’이란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Q. 해외역직구 쇼핑 창업을 하려는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내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Q. 가상화폐 비트코인 수익 세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투자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를 과세한다.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다.
증여세
Q. 증여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증여받는 금액 구간별로 10% ∼50% 까지 차등적용 됩니다.많이 증여받을 수록 더욱 더 많이 내도록 하는건데요.아래의 표을 살펴보 과세구간에 따라 증가되는 세율이 어마무시 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취득세·등록세
Q. 카드 수수료와 현금결제 시 현금 영수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리하자면, 카드결제: 카드 실적을 채워 각 카드사마다, 카드마다 상이한 실적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딱히 혜택이 좋지 않거나 챙기지 않는 혜택이라면 없는거나 마찬가지. 연말정산에 소비 금액이 잡히고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혜택은 포기하지만, 2~3%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도 소비 금액이 잡혀 돌려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현금결제-현금영수증 미발급: 카드 혜택과 연말정산에 잡히는 금액도 포기하지만, 10% 이상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어 미리 다 돌려받는다 치면 이득일 수도 있는 딜. 하지만 남의 탈세 범죄에 동참한다는 찝찝함이 남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런 딜을 내는 업체는 영세/중소 업체이기 때문에 제품 및 배송, 초기불량 대응, 여러가지 방면에서 신뢰도가 낮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Q. 아는 사람에게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게 이유 없는 돈을 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생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증여세율은 1억 원 이하일 경우 10%,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이상 30억 원 이하는 40%(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이상은 50%(누진공제 4억 6000만 원)이다. 전체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를 알 수 있다. 로또 당첨으로 이미 세금을 냈어도 이를 나누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로또 당첨으로 낸 돈은 소득세를 낸 것이고 돈을 나눠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는 것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Q. 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양도소득세
Q.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비와관리비의 개념정의판매비와관리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총칭하는 단어로,판매비란 기업의 판매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며,관리비란 기업의 일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이다.판매비와 관리비는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아서판매비와 관리비 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양도소득세
Q. 가족간 차량명의 이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간 자동차 이전등록 서류와 비용아버지와 아들 사이처럼 가족 간 중고차 명의 이전은 개인 간 자동차 매매인 상황이므로저희 사무소에 등록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판매자로 볼 수 있는 아들은 아버지를 매수인으로 하여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구매자로 볼 수 있는 아버지는 신분증 사본만 준비하면 됩니다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아들이 아버지에게 중고차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고,이를 납부하여야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에 더하여자동차의 명의 이전 비용은 차량의 양수인이 되는 아버지의 주소지에 따라 공채 매입 의무가 발생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으며,추가로 다소 부담 없는 비용이긴 하지만 수입인지 3,000 원과 증지대 1,000 ~ 1,500 원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