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징계위원회에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으로 참석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취업규칙 내용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한 이사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10,922원이라면 시급은 정확히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입니다. 참고로 9,160원에 1.2배를 곱한 값이 10,992원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정퇴직금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6개월만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의무는 없으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유급휴가가 없습니다.2. 연차사용시 8시간이 아니라, 5시간이 유급처리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약서가 도급 계약서이므로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전화 등을 하여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려 노력하였고, 주소가 남아있다면 내용증명도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추후 임금 미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탁을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1주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 근로제공 의사가 없어 자발적 퇴사한 것으로 알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몇일 경우 퇴사와 같은 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4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 21개를 제외하고 남은 20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잔여 연차유급휴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됩니다. 판례는 업무내용이 동일한지, 시간적 단절의 길이가 짧은지,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각 근로관계가 연속된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하고나서 2주근무 후 퇴사시임금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정기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정기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은 재직중인 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퇴사자에게는 위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