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업무 중 기물파손이 발생하였으면 근로자가 100%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다친 경우에만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기물 파손의 경우에는 산재 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료됩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사용자가 이에 대한 교육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하여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입장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 급여나 퇴직금에서 선지급 급여를 차감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대법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상계 금액과 일정을 근로자에게 알려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장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부여 및 근로시간산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2.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무가 연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3.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처리하려면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당겨쓰고 퇴직금받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2. 새로운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2년 9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텐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려면 근로의 대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은 추후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이러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두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2번 직장의 퇴사사유에 관계없이 1번 직장의 실업급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직일 전 18개월에 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공사현장 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을 고려하여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를 볼 때 근로자성이 문제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민사로 다투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시 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명, 소속팀 변경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대표의 말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100% 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는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