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위반 싸인했는데 신고해도소용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해당 내용이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도서구매비지원, 퇴사 후 반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도서구매비 지원 명목으로 매달 2권식 책을 구매할 수 있게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고,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제도의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퇴사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 관행을 살펴 퇴사 후 반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사용 가능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17개가 맞습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이므로 8월 중으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으로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내규로 근거로 이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여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인턴 중 구직활동 및 중도퇴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기간 중 임금이 미지급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일에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 중도에 입사하였다면 1주일이 안되었으므로 첫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할 경우에는 입사할 때의 주와 합쳐서 주휴수당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