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전제로 하고,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위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등의 일이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로 해석하고, 6개월 근속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퇴사시이므로 재직 중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퇴사시 입사일 기준보다 연차유급휴가를 많이 사용한 것이 된다면 추가 사용한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최대입니다. 그런데 5시간을 더 일을 한다면 이 부분은 고정연장근로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로 가산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위 내용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근로하기로 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에 위반으로 징계 등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불문하고 근로자는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에 임금 미지급이 가능하고,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임급체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벌금을 냈다고 해서 근로자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2.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3. 형사처벌은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배가 되었으니 발견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