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결국 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고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급여
Q. 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요구하여 볼 수 있으나, 5인 미만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을 해고예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권고사직과 별도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자발적 퇴사입니다. 반면,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향을 묻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 기준이란 것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수당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편의점도 위 규정이 적용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받은 월급에 비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둘 모두에 비례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 곱하고, 재직기간/365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재계약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2주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을 구할까합니다.3개월로 했다가 그후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근로계약서를 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고, 해고가 아니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주고 추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수당을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