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중 입사나 월중퇴사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금은일할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받은 금품에 대해 지급요청하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석가탄신일 2023년 대체공휴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금년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거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3.16일 석탄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통령령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미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내규에 따른 휴직이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현재 관광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관광관련 단체나 기구에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는것이므로 회사 내규에 따라 휴직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신상의 이유에 해당되어 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나 이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할지 여부는 그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Q. 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노사가 약정한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급이되는데 만일 주중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용자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장 휴무, 본사 지원등 사유로 휴무하는것은 근로자 귀책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노사가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 개근을 하였다면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노무사님들 답변해주셔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4대보험(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치않는다 하여 가입을 않할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되면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5.5일 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이날은 휴일근무에 해당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 상용직 실업급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두기간을 합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월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이므로 혱식만 일용이지 실제는 상용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사일이 2019.12월이라고 가정하여도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미지급 받은 금품을 청구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