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심야가급, 심야수당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요안 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아마도 심야가급은 할증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심야수당은 통상시급에 할증임금이 가산된 임금으로 보입니다. 할증율은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초과된 시간에 1.5배를 가산하는 것을 말하고 심야나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한지 1년6개월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총 재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년6개월분 전체를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가능하고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시 그 기간동안에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되며 최대 150만원, 최저 7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휴직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도록 남녀고용지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임신중 실업급여 받았는데 부정수급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질병이나 부상, 임신, 출산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명목상 추가근무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이경우 휴일추가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추가 수령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20만원을 역산해보면 기본급 209시간분 2,010,580+연장근로 월7.8시간분 112,460원+연차수당 8시간분 76,96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즉 최저시급에 맞춰져있습니다. 만일 월간 7.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되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연차와 관련해서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요구할때는 이를 허용해야하고 1년이상 근무시에는 15개가 발생하므로 차액분도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도움 요청 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이 포괄임금 계약으로 되어 있고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그외 연간보상과 복지수당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연간보상과 복지수당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법에서는 포괄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주40시간제이면서 주 12시간 연장근로가 포함되었다면 더더욱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이라 볼수도 없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이므로 1주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이면 월급여는 270만원 정도 산출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수습기간인 직원은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수습이든 알바든 단 한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산재처리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회사가 거부하면 직접 진단서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 판단할때 위치가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이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사업장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 관리가 별도로 행해지며, 회계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주가 동일하고 각 지점별 회계의 독립성이 없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지점별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연차 계산할때 통상근로자와 비례해서 단시간근로자 계산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사업장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통상시급 9,62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9,620원×8시간×(30/40)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수당은 통상근로자와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가 15일이라면, 15일×(30/40)×8시간으로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하고싶은데 제가 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 임에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근로자가 추후에 가입요구하면 소급하여 가입을 시켜야하고 소급가입시 사업주는 미가입 금액과 과태료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급가입시 근로자도 근로자 부담분을 납입하여야하며 소급납입분 외에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