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전문가입니다.
Q.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려는데 점유취득시효완성자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점유취득시효의 문제가 아니라등기부취득시효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등기부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 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위 소송없이 지인께서 직접 소송상사자가 되시먼 됩니다.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 ·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말한다(민법 245조).참고로 평온, 공연,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과실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Q. 집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보증금반환청구의 최고를 하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답변이나 반환이 없다면 주소지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공감 부탁드립니다
Q. 아파트 월세 인상 보호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갱신되는 계약에 월세 인상률이 5/100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협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상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전셋집을 나가려면 얼마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 기준 2~6개월 전 통보하시면 계약 종료일에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거나 묵시적갱신 상태라면 언제든지 계액해지통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지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Q. 주택 공동명의 변경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증어세 및 취득세 납부 대상입니다.증여세는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주택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 납부 대상인지 확인 어렵겠습니다.취득세는 시가 3.8%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