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 접촉 킥보드 사고라고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주 치상죄이며 이는 교통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것을 알고도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차량인 경우 다치기도 어려운 사고이며 사고 당시에 상대가 부상을 당했다는 의사 표시도 없이 그냥 갔기에추후에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주 치상(뺑소니)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가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 주행 중이였고 상대 버스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난 사고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버스의 후면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0%에 한번에 1개 차로가 아닌 2개 차로를 변경했기에 10% 과실이 가산되어 80 : 20의과실 비율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행중 날라오는 돌에 문짝 파손시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가해자를 잡아야 하며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도로 관리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 부실에 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관리 업무를한 경우 도로에 떨어진 돌을 매번 바로바로 치울 수는 없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돌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해당 차량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향후 대처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았으면 해당 번호로 치료하고 수리하면 됩니다.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뒷쪽으로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다만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되는 경우 상해가 경미하다면 대인 처리를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100% 과실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물은 천천히 처리해도 되나 입원 치료를 하려면 3일 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질문자님의 몸상태를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 차량이랑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무보험으로 차량을 몰 정도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가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가해자는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형사적인 합의를 보면서 민사적인 합의까지같이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드물고 합의가 가능한 경우 최소한 보험처리하는 금액정도는 받고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가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번거롭고 쉽지 않은일이기에 그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자차담보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게 받아내는 일은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