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시 차선침범으로 인한 급브레이크 보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급 제동을 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보험 접수 등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면 그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거부하는 경우 경찰의 조사 결과 상대방 차량이 비 접촉 사고의가해자이며 해당 비 접촉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급발진 사고시 운전자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도 급발진 사고라 부르지 않고 급발진 추정 사고라 부를 수 밖에 없는 것이 급발진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아서입니다.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급발진 추정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고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차량의 결함(급발진)이라는 점을 사고가 난 운전자가 입증을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입니다.또한 어렵게 입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대법원까지 가서피해자 측이 승소한 판례가 1건도 없기에 결국 본인 과실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에서 앞의 차를 피하면서 주차를 하다가 벽에 문을 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불법 주차를 하여서 주차가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주차를 하지 않았어야 하기에 그곳에 질문자님의선택으로 주차를 하다가 벽면에 차가 긁힌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이나 주차장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전분기점에서 즵촉사고시 배상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제일 우선이며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해야 합니다.따라서 진입하는 도로에 정지선이 그어져 있으며 양보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사고가 나는 경우 진입을 한 차량의 과실이 70~8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ᆢ누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의 무리한 차선 변경이 질문자님 차량이 긁히는 비 접촉 사고가 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를찾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를 특정할 증거 영상(블랙 박스나 cctv 등)이 없어 찾기 어렵거나 경찰의 조사 결과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지않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