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다쳐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가중 처벌되며 어른을 부상케 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아 가중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는 적용이 그대로 되며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저축성 보험
Q.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신차 계약을 했는데 차량 출고가 생각보다 빨라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가 없어도 차량을 구매할 수 있고 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아버님과 같이 차량을 공동 소유로 해서 아버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만 안 하면 되기에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치료 및 합의, 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종합 보험이 아니라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피해자와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 진단이 2주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받게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에 의지가 없고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면 무보험차상해담보에서 받는 금액에서 형사 합의금이 공제가 되다보니의미가 없습니다.그냥 치료 열심히 받아서 책임 보험 한도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와 질문자님의 합의금을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게하는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Q. 자동차 사고 대인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염좌 진단(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진단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시에 상해 급수 12급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부분은 내 보험의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가 되다 보니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단지 내부 보행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인 경우 특별히 오픈이 되어 있어 도로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되지않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자전거의 경우 차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받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 합의가 안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로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여 인도 주행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12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침범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내버스와 교통사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지불 보증을 해주게 되며 최종 합의 시에 2백만원을 빼고 합의금이 지급됩니다.결국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나 치료비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2. 선택 사항이나 손해 사정사 선임을 빨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 해당 사고에 대해서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손해 사정사도 사고 사실을 확인하여 과실에 대한 부분과 향후 후유 장해에관한 부분등에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78세 교통사고 뒷좌석 안전벨트안하고 사고 코,갈비뼈, 척추, 얼굴상처등 후유장애30%등 합의를 하고있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상으로 후유 장해가 남는 곳은 척추로 보이고 척추와 같은 경우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 그 정도를 감안하여 처리하게 됩니다.골밀도 검사를 해서 골밀도 수치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안전 벨트를 하지 않아 부상이 심해진 점이 있기에 이 부분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Q. 2년정도 지난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청구 기한은 시술 받은 날로부터 3년이므로 2년이 조금 지난 보험금은 청구하면 보상이 됩니다.해당 보험사에 필요 서류 확인하여 제출하고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핸드폰 떨어졌는데 보상 책임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국집은 전혀 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차량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떨어트린 과실이 크기 때문에 차량에 보상을 받게되더라도 큰 비율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