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변호사 음주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 사고로 인사 사고가 난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이 강하게 나오니 피해자와의 합의가제일 우선입니다.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받아 내기가 당사자가 어려울 때에는 공탁을 걸 수도 있으나 피해자와의형사 합의보다는 그 효과가 좋지 못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합의에 관한 부분과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그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게 되면 유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부분과 구공판이 진행된다면 형사 처벌의 양형에거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아파트공동현관에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측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중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아파트 자동문 관리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자동문에 무언가 하자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하자가 없었다면 과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일단은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조사자가 나오면 cctv 분석 등을 통해 자동문에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되게 되며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가 보상이 되는 구내치료비 담보가 있으면 그 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데. 내가 운전자 보험을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법률지원 특약이 들어있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은 없는 것입니다.인터넷 확인 방법은 내보험다보여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자동차가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옆문을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과실 나오기어렵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킥보드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딛혔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횡단도를 통하여 건너갈 수는 있지만 사고가 난 경우 교통 사고입니다.따라서 과실을 산정하여 다친 사람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다만 자전거 횡단도는 횡단 보도가 아니라 횡단 보도 사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나면 크게 대처해야 할것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고 있는대로 하면 되고 내 과실로 사고가 났다는 생각이 들면(후방 추돌이라던가, 차선 변경 중 사고 등) 일단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경미한 사고로 대인 접수까지 하겠다고 해서 복잡해 지는 것 보다 우선입니다.그 이후에는 보험사에서 현장 출동 직원 나오니 사고 상황 말하고 블랙 박스 보여 주고 하면 됩니다.다만 그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면 사진을 찍을 때에 원 거리에서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촬영을 하는 것이좋습니다.
의료 보험
Q. 새끼손가락 골절 시 후유장해 한시 5년 이상 나오면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5수지 골절로 인해 손가락에 5%의 장해가 남은 경우 3% 이상 장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은 가능합니다.다만 5%의 장해가 영구 장해가 아닌 5년 이상의 한시 장해인 경우 지급률의 20%를 보상한다는 약관 내용에 의해 1%를 보상받게되는 것입니다.
상해 보험
Q.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청구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가해자를 잡을 수 있을 지 확인해 보시고 내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상 실무 상 주차선이 있는 정식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은 불법 주차로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을 산정한 후에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으나 상대 차량이 좌회전 중 접촉이 있었다면 다른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안 되는 경우 렌트없이교통비 받고 무과실 가능한지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채 그 앞차와 추돌하고 이후 후미추돌 한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안전 거리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 보면 뒷 차의 100% 과실 사고가 될 것입니다.고속 도로이고 시속 100km 규정 속도로 봤을 때 2초만에 추돌을 했다면 평균적인 안전 거리보다도 짧았다고 볼 수 있어보험 회사는 100%로 과실 산정할 것입니다.다만 앞 차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있다가 그 앞차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고이며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에게도 30~4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