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 사고를 증명하려면 어떤것을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을 입증하려면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 측이 입증을 해야 하는데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것은 블랙 박스 내용이나 음성, cctv, 페달 블랙 박스 등으로 확인이 되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제조물의 결합이 되는 것은아니라 사실상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는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이고 차량을 이용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부수고 갔다면 해당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축성 보험
Q. 보험금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보험금의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다만 3년의 시작점이 담보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슬 있고 일반적인 실비는 병원비를 낸 날로부터, 진단금은 확진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후유장해 보험금의 경우에는 사고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후유 잠해 진단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 배상 책임 보험인 경우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 기산점은 그 때로부터 3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우회전 차량 법규가 뭐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을 빼고 설명드리면 우회전은 우회전 신호가 따로 없을 때에는 비 보호로 우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다만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신호가 녹색 등일 때는 원래는 지나가면 안 됩니다.경찰이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우회전 하고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일시 정지 한 후에 횡단 보도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신호가 녹색 등이라도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 과실로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 회사가대신 보상하는 것으로 대인 배상과 대물 배상이 있으며 그 중 책임 보험은 가입이 법률로 강제된 의무 보험입니다.운전자 보험은 나의 형사적 책임을 담보하는 것으로 내가 12대 중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로피해자를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저축성 보험
Q.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이라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형 보험은 동일한 보험 목적을 가지는 보험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다 보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 보다 많은 보험금을받을 수 있기에 여러 개의 보험이 있는 경우 나누어서 보상을 한다는 말입니다.1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보험이 2개가 있다면 50만원씩만 보상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대리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의 대리 발급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다만 굳이 경찰서까지 가지 않고도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에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노란 불로 바뀔 때 보통 몇 초까지 유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신호는 기본적으로 가라는 신호가 아닌 멈추라는 신호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황색 신호가 들어오고 제동을 하게 되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진입 전에 멈출 거리에 있는 경우 멈추어야 합니다.단속 카메라는 황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는 것을 단속하지는 않고 적색 등에 정지선을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험차랑 사고 났을때 병원치료나 보상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의무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은 운행하는 것 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 등 민사적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내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선처리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가 전치 14주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3조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사고여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의 조사 결과 질문자님께 안전 운전 불이행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중상해라 판단이 되면 입건되어 피해자와 합의를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가 잘 회복을 하면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범칙금 및 벌점만 부과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