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가 말을 바꾸니까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 차량은 가만히 있는데 앞 차가 후진을 해서 박은 것을경찰 신고를 통해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가 있었다면 그냥 끝날 일이였으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하는 것입니다.경찰은 종합 보험이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 부과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접수는귀찮아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가해자가 보험 접수는 해 주었으나 후진해서 사고낸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하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지하 주차장 사고는 과실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의 중앙선을 현저히 넘은 차량이 없다면 50 : 50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가상의 중앙선이라도 한 쪽이 치우쳐서 진행을 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좁은 골목길 사고 과실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기에 의해 교통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에서 소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질문자님의 지인 차량과질문자님 지인 차량의 진행 방향 왼쪽 대로에서 소로로 좌회전하는 상대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과실 비율은 질문자님의 지인 차량의 과실 45 : 55 상대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해외 불법체류자와의 교통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는 사장 명의 차고 불법 체류자가 직원이였다면 차주인 사장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손해 배상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종합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사고를 낸 불법 체류자가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기에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해서 대인 배상 2까지 보상이 되면 일반 사고와 같이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만약 대인 배상 2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내 자동차 보험이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 접수하여 선 처리하면 보상을 한 보험 회사가 상대방 측에 구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과실이 100%로 사고가 났다면 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로 자전거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전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서 대인 대물을 해줄 필요가 없고 본인의 손해만 자전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이 때 자전거 운전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되나 보험에 가입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합니다.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내 차의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자차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가해자에게 소액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서 받아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경우 단순히 단속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윤 창호 법에 의해 음주 수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은 심해질 수도 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형사 합의를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법부에 제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선의 방어를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경찰과 가입한 보험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블랙 박스가 있는 경우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에 해당 영상으로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양측 보험 회사에서 확인을하게 되고 해당 과실에 따라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 시에 현장 출동 직원이 나와 사고 수습을 도와주게 되니 도움을 받아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 장소에서 차량과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다 사고로 보나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사고가 적용이 되려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법규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교차료 중간에 횡단 보도 표시가 없다면 횡단 보도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신호 위반 사고가 적용될 수는 있으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시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긴 경우 어떠한 수술을 했는지와 단순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지 압박률이어느 정도였는지 기왕증 소견으로 골다공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 장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개인 보험에서도 척추의 변형 정도와 기능 장해등을 모두 따져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국은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서 나의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야 하기에 그러합니다.
의료 보험
Q. 실비보험 청구대상 병원이 닫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이 페업한 경우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면 되고 건강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출력하여 보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