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직도 헷갈리네요 우회전 신호 말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 정면 신호등이 빨간색이라는 것은 차량의 직진 신호가 빨간 등이라는 것이고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 녹색인경우 횡단 보도 위에 사람이 없고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 해도 경찰이 단속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고 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뛰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고가 난다면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는 도로를 횡단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자전거에게도 사고 내용에 따라 20% 가량의 과실이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이 자전거 측의 손해에 80%를 배상을 하게 되며 자전거는 차량의 손해 20%를 손해 배상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뺑소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차량을 긁고 그냥 지나갔는데 블랙박스영상 확인해서 차주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만 파손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물피 도주에 해당하게 됩니다.이 때에 물피 도주에 해당하려면 가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이 확인이 되어야 처리가 되며 물피 도주로 확인이 되면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가해자가 자기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조사관이 보기에도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갔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게되면 물피 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되며 차량 손해에 대한 손해 배상(보험이나 사비)만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포차로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달아나면 보상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포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보장 사업 대인 배상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내 자동차 보험의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가해자를 찾으면 직접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치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로 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 자전거,오토바이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이 많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상황에 따라서는 자전거의 100% 과실이 될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경찰은 과실을 정해주지는 않고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게 되며 사고 상황이 찍힌 cctv가 있는 경우 상대가 아무리자전거라 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일단 받고 진단서를 받아놓고 그 부분은 자전거측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 받아야 하며수리비 또한 견적서나 수리를 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이나 차도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도 과실이 있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무단 횡단이라고 해서 차량의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무리 안전히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고여서 무단 횡단자의 과실이 100%일 때만 무 과실이 됩니다.경찰은 무단 횡단 사고에서도 과실은 차량의 운전자가 작지만 가해자로 보아 처리를 하게 되며 아무런 교통 법규 위반 사항이없더라도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됩니다.이 때에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 심판을 가서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한 유, 무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시골길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가로질러 들어와 사고발생시 과실이 없게 될까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시골길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며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한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시 아무 레카차 아용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렉카차의 경우 딱 필요한만큼만 이용을 하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으나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다던가 본인이 알고 있는공업소에서 차량의 수리를 맡겨버리게 되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수리를 받아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가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장소가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 회사에 긴급 견인을 요청하면10키로 까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축성 보험
Q. 보험용어중에 부보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보의 사전적인 뜻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보험 계약을 맺는 일을 말하며 귀금속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 계약을 맺게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 보험
Q. 보험에서 대위라는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보험 회사가 대신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차량의 전손 사고인 경우 차량의 가액을 보상한 보험 회사가 차량을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청구권 대위 또한 지급 보험금만큼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져가는 것이며 예를 들어 1,2의 공동 불법행위로 3에게 손해가 발생하여1의 보험 회사가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2의 과실에 대해서는 2에게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손해 배상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