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이가 유치원 차를 타고 오다가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가 다친 것이 누구의 과실로 다쳤느냐에 따라 다릅니다.다른 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이가 탑승 중 안전 벨트 미 착용이나 승 하차 시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어린이 통학 버스 안에 동승 보호자가 있었는지 있었다면안전 벨트를 매게 하고 승 하차 시에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해당 어린이 통학 버스 측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승자의 음주운전 묵인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한 차량의 동승자도 음주 운전 방조를 한 것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운전 방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이는 음주 운전을 하게 부추기거나 열쇠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방조한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순히 음주 운전임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친구가 제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었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친구에게 차를 빌려 주었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차주도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해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친구와 차주는 공동으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보험 회사에서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사망 또는 중상해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형사 책임은 운전을 직접한 친구가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길을 가다가 교통 사고를 당했을 때, 합의 금은 얼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위반한 차량에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민사 배상은 상대의 자동차 보험에서 대신해서 합의를 보게 되며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 교통비, 후유 장해가 남는 경우 상실 수익액등을 보상하게 되며형사적 책임에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형사 합의를 보게 됩니다.다만 이는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차를 구매한지 일주일만에 뒤에서 누가 추돌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가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고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보상 조건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초과하여야 수리비의 20%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만큼 나오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상하지 않기에 이 때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 소송은차량 감정비와 소송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하이패스차로 급정거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앞 차량이 급 정거를 할 것이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앞 차의 차량 30 : 70 후방 추돌 차량의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소송 시에는 앞 차의 과실을 더 잡을 수도 있으나 아직은 후방 추돌 차량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을 더 높게 보고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깜빡이없는 우회전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사고라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사고 내용에서 앞 차의 제동 등이 고장이 났거나 급정거의 정도 질문자님이 얼마나 안전 거리를 확보했는지 등 여러 상황을살펴 보아야 합니다.이유 없는 급 제동시에 앞차에게도 최대 30%까지 과실이 산정이 되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경우 과실이 산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경찰 수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된 교통 사고에 대해서 조사관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인지와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그 결과로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해당 사고에 대한 피해 사항이 기재됩니다.조사관이 편파 수사와 부당한 수사를 하는 경우 조사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서의 민원실이나 청문 감사실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보험 안전운전 특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티맵 안전운전 할인은 티맵에 가입하고 주행하 때 목적지 설정 후 운전하면 운전 습관에 의해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로 티맵 안전운전 할인 특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운전 점수는 과속을 하는지, 급 가속 또는 급 감속을 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급하게 이동할 때 말고 시간이 넉넉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마다 거리와 점수에 따라 할인되는 것이 다르므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시 차선변경 사고는 과시루여부가 어떻게 갈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3차로 차선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동시 차로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상대방의 방향 지시 등이확인이 되지 않아 5 : 5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차량이 있는 경우 선행 차선 변경 차량 4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