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방 지나가는 자전거가 충돌하지않았는데 넘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다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자동차 운행이 상대 자전거가 넘어지는 원인을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넘어질 만 해야 하며 일단은 경찰이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경찰 조사 후에 질문자님이 안전 운전 불이행에 관해 혐의 없음이 나오면 보상해 주지 않아도 되나 범칙금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율주행 차량도 교통사고 시 보험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율 주행 차량도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현재 우리 나라 법률상 자율 주행은 주행 보조 장치로 사고가 나면 차주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해당 사고가 제조사의 결함인 것을 손해 배상 청구하는 차주에게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의 위치에 따라 과실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사고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으로 가해자입니다.이 기본 과실에서 방향 지시 등 점등 여부와 직진 주행하던 차량이 차선 변경 차량의 확인이 가능했는지, 급 차선 변경인지 여부에따라 과실이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확정되게 됩니다.측면이나 뒤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이 되지만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안전운전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받게 되며 인적 피해에 대한 벌점이 추가되는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부득이하게 중앙선 침범사고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인 경우 형사적인 처벌은 중앙선 침범에 고의가 없었으므로 12대 중과실로 처벌은 안 받게 되나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반대편에서도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보고도 사고를 낸 경우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20~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중앙선 침범 사고로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그 형사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으로 종결하기 때문에 굳이 그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와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운전자 보험에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 경우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할 수도 있고 결국 가해자의 선택 사항입니다.연락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보험
Q. 대인접수번호 외과 진료시 진단서 발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미한 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를 위해서 진단서는 굳이 필요는 없으나 개인 보험에 청구를 하는 경우 발급해도 됩니다.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이 사비로 들어가게 되어 정밀 검사 이후 다른 진단이 나오고 나서 발급해도 됩니다.진단서는 1만원~2만원 정도가 들어가나 다른 진료 기록은 장당 1천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대처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고 보험 회사 부르고 차량을 그 자리에 두는 이유는 누구의 과실인지와 어느 부위가 파손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사고 이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응 확인할 수 있는 원거리 촬영과 파손 부위를 촬영을 한 후에는차량을 이동해도 문제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블랙아이스를 육안으로 구분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얼음이 먼지나 매연 등에 의해 도로 색과 구분이 안 되는 것을 블랙 아이스라고 부르며 운전하는 입장에서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 교각 위나 터널 입,출구와 그늘이 많이 지는 곳 등에서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으나 결국은 감속하여 안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번호판 찍힘정도의 사고인데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딪힌 사람이 안 다쳤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문의는 진단서를 발행해 주게 되며 그 진단에 따라 치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방법이 없습니다.그나마 올해 개정된 자동차 약관에서 경미한 부상인 경우 4주를 초과 치료를 받을 때에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조금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