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늘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갔네요.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 죄이며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사고에 해당되며이번 사고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부딪히지 않아 다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한편 하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도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할 때 다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지 살펴서 하차해야하며 오토바이가 지나가게 공간을 두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기에 버스 측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면 되고그 이후에 버스 공제 조합에서 해당 이륜차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와 같이 붙어있는 자전거도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된 곳에서는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지나갈 때 조심해야 하지만 자전거 또한조심해야 합니다.사고가 났을 때에는 cctv 등을 분석해서 누구의 과실이 큰 지를 살펴보게 되나 보행자 우선으로 자전거가 과실이 클 확률이 높고 자전거의 경우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전거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로 위장한 가짜환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와 cctv 등이 많아져서 보험 사기범을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예전에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고 경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으로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만나는지점에서 교통사고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과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쌍방 직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적색 점멸 등 70 : 30 황색 점멸 등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진입이며 황색 점멸 등은 서행하면 되어서 사고 시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과실은 낮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기사가 뒤에서 박았는데 개인 보험이 아닌 택시공제회??에서 주는거라 보상금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 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를 가입합니다.따라서 택시와 사고가 난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반 보험 회사보다 공제 조합의 합의금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자로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과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하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정식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신고하면 출동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에 그 때에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약 사고 장소가 차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파손 부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기다리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차로 운전하다가 뒤차가 박아서 튕겨나갔는데 다시다른차랑 충돌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무적으로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과실이 많은 후방 추돌 차량에게 100%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 그 보험사가 과실이 작은 보험사측에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받아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단속 카메라의 단속가능 차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메라에 따라 가로로 길쭉한 모양의 단속 카메라는 전 차선 단속이 가능하며 예전 도로 바닥에 센서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에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를 타고주행하던 골목에서 마주오던자전거랑접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이 때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차가 있다면 해당 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와 사고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교통섬을 지나서 우회전을 한 차량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의한 과실이 있지만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뒷 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