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 후진 하다가 뒷차 앞 범퍼를 살짝 접촉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에 전혀 파손이나 스크래치 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상대 차량이 차량의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경우 사고 사실을 그냥 알고도 연락처를 남긴다거나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 확인이 되면물피 도주로 범칙금 12만원 및 벌점 15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고 사실과 연락처를 적어서 메모를 남겨 놓는 방법도 있으나 가장 확실한 것은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해두면 연락이 없으면 그냥 종결되고 피해 차량 운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보험 처리나 개인 합의로 마무리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사고로 크데 다친 사람이 없는 접촉 사고의 경우 보험 회사 접수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때에는 112,119에 전화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최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이후에는 보험 접수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두차가 사고가 나면 누가 더 과실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신호 위반 보다는 중앙선 침범을 더 중한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게 되며 과실 비율은 중앙선 침범 차량 6 : 4 신호 위반 차량으로 처리가 되며 두 운전자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 시고 보험금 합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비에서 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니 빠르게 향후 치료비를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본인 과실이 없고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합의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때에 통원 1일당 8천원의 교통비가산정이 되니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나 통원을 실제로 한 날만 8천원을 인정해서 후유 장해가 남지 않은 경우에는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재산 보험
Q. 자동차 보험은 왜 가격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나이가 어린 경우 운전 경력이 짧고 그럴 수록 사고의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20대 초반의 보험료는 매우 비싸게 책정이 되고 27세 이후가 되면 그나마 조금 가격이 내려갑니다.따라서 20대가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해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면 운전병 경력이 있는 경우무사고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등에서 보행자 파란불에서 약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인 보상은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의 신호 위반 및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이기에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따로 형사 합의를 보지 않습니다.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형사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라 가해자가 굳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보려고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이 경찰 신고 안하고 보험 처리도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a 해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발진 사고의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 의심 사고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기에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영상으로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본인의 과실이 없음은 물론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고가아직도 1건도 없습니다.풋 블랙 박스로 가속 페달이 아닌 제동 페달을 밟았는데도 페달이 눌러져 있는 상태로 작동이 안 된다거나 딱딱해 져서 밟히지 않는것이 입증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 중 옆차 또는 뒷차와 시비 붙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이 보복 운전이나 난폭 운전을 한다고 해서 맞대응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처벌도 가능하지만 나도 처벌받을 수 있기에맞대응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 박스에 상대의 보복 운전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는 잘 지나가고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한 차량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하는 경우 특수 협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한 대에만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대의 차량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비중은 누가 판단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와 50% 미만인 피해자만 결정을 해 주고 법규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범칙금 및 벌점을 통고 처분할뿐이며 정확한 최종 과실은 양 측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양측이 이의가 없는 경우 과실은 확정되어 보험 처리가 되며 이 때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이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신호는 빨간불일때도 차만 없으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가 녹색 일 때에만 가능합니다.적색 등에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아 타인이 다치게 되면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녹색 등에 비 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