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일반도로와 횡단보도에서의 무단횡단은 처벌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여부만 따져서 보험 처리로 종결이 되고 따로 형사 처벌은 없습니다.횡단 보도에서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되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신호가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사고는 당연히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나 만약보행자가 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운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또한 일반 도로에서 무단 횡단한 것보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이는 일반 도로에서는 횡단 보도가 없어 무단 횡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횡단 보도가 있고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위반한 무단횡단 보행자의 과실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 사고 진료는 무조건 일반진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라고 해도 건강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가해자가 있는 교통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나중에 건강 보험에서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교통 사고인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 적용이 제한 될 수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적용이 가능하여 단독 사고와같은 경우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건강 보험 적용이 애매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조회서를통해 건강 보험 공단에 문의를 하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갓길주차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주정차는 불법이나 차량의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를 할 수는 있기에 비상등을 켜고 잠시 주차 중 사고는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부득이한 사정이 없이 그냥 주차한 경우에는 갓길 주차 차량에게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좌회전 사고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보호 좌회전과 직진 차량의 사고는 비 보호 좌회전의 과실이 80%로 신호 직진 차량 보다 과실이 큽니다.다만 이미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촤회전을 다 완료된 상태에서 신호 직진 차량이 충돌한 것이라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이 기좌회전을 했고 신호 직진 차량이 전방 주시만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60%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렌트카 대여시 부당한 면책금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들은 계약 시에 대인, 대물 사고에 관해서 보험료 할증 등을 원인으로 빌리는 사람에게 사고 면책금을 각각 부담하게 합니다.이는 계약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후 치료중에 또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가 다른 부위인 경우 따로 치료를 받고 따로 합의를 보면 됩니다.동일 부위인 경우 첫번째 사고는 합의를 보고 최근 사고로 치료받고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입원시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이 바뀐 것이 아니고 심평원 심사 지침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한의원은 입원 치료 비용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받아 보험 회사에서 받게 되는데 거기서 시간이 지난 입원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병원에서는 입원을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진짜 범퍼 기스도 안났는데, 대인 접수 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경미했다고 해서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대인 접수는 해주어야 합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은 진단서 끊어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면 조사받으러 왔다갔다해야 하고 경찰 조사결과 인적 피해가 있다고 나오면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자 직접청구권으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편도2차선도로를2차선주행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끼어든 오토바이접촉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이륜차의 차선변경 사고에서는 차선 변경 이륜차의 과실 60 : 40 직진 주행 자동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나 이륜차의 차선 변경이 선행하여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았다면 이륜차의 과실이 더 가산되게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이륜차의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 얼마나 급 차선변경인지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차선변경중 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는 금지이나 차선 변경은 가능하나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따라서 차선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조심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