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결빙구간에서 운행하다가 미끄러져 생긴 교통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관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실제 판례에서 결빙이 잦은 구간이며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거나 제설 작업을 소흘히하여 사고가 난 사건에서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따라서 해당 도로가 결빙이 잦은 지역인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하였는지 등을 살펴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단순히 결빙 구간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도로 관리를 하는 쪽에게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접촉 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의하여 비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지는데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쌍방 과실에 따라 과실만큼은 손해 배상을해주는 것으로 접촉 사고와 다를 바 없이 처리됩니다.상대도 무단 횡단을 한 과실이 있기에 그 과실만큼은 공제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 회사에 대인 접수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실수로 버스정류장 파손하면 보험처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 사고가 아닌 과실(실수)로 인하여 버스 정류장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개인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 있으면 1억원을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대물 사고인 경우 자기 부담금 20만원은본인 부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용킥보드로 인한 자차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의 소유자인 공용 킥보드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공유 킥보드 업체의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그나마 쉽게 처리가 되나 차량의 과실을 잡고 손해 배상액을 낮추려고하는 등의 원만히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추가적인 입원치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통증으로 추가 입원은 되지 않습니다.계속해서 안 좋다면 정밀 검사를 받아 일단은 추가적인 진단이 나오고 주치의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가 났는데 피해자인 제가 인지하지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물피만 있는 경우 뺑소니는 적용이 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상 물피 도주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인지하지못했고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2,3. 일반적으로 후진 사고시에는 후진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4. 100% 피해자인 경우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사장이나 작업장내 교통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난 장소가 도로가 아닌 경우 음주 운전, 뺑소니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사고가 아닌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은 과실을 따져서 처리하게 되며 형사적인 처벌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남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로 행정적인 규제(범칙금 및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 부담금을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돈으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민, 형사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보험 처리는 제외하고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형사 합의금이라면 보통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며 민, 형사상이면 차량의 손해와 치료비, 합의금을더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에서 시동은 걸어놓고 정차중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느 곳에 정차 중이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정차한 곳이 다른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이였다면 상대방의 조향 장치 오작동 등의 전적인 과실이므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식 주차선에 있었다면 당연히 무과실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3차선도로 주정차 위반 와추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경우 20%까지 과실이 산정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