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눈길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길에서 미끄러워 사고가 난 경우 결국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미끄러진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도로 관리의 주체에게는 눈이 제설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제설 자체는 되지 않는 것으로 제설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하여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직까지 직접 접촉이 없었던 불법 주차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하지는 않습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시에는 그 차량에게도 과실을 산정하게 되지만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갓길에 주차하여 있는 나의차를 주행하는 차가 사고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차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나 비상등 킨 것만으로는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경미한 사고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친 곳이 없으면 상대방은 단순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될 뿐입니다.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를 입어야 하고 인사적인 손해는 상해를 입어야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다친 곳이 없다면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증거 영상은 필요하기 때문에 양 차량의 진행 방향과 사고 부위 등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고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고속 도로와 같은 속도가 빠른 도로에서는 2차 사고가 더욱 더 위험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2대중과실(신호위반) 피해자로 부상2주진단시 형사합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나 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합의가 없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위반한 차량 블랙박스신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로 다른 차량의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한다 하더라도 신고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보편화 되고 안전 신문고 등 어플로 신고가 손 쉬어 지다 보니 아무래도 신고가 늘어났고 법규 위반을 하면 과태료 용지를받을 확률이 올라간 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발생 시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이나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양 차량 모두 시야에 가려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서행해야 하며 선 진입한 차량, 우측 차 등이 우선 적용을받아 쌍방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 시험중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 면허 도로 주행 중에 다른 차량의 난폭 운전으로 인한 상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일반 교통 사고와 다를바없이 상대 과실에 대해서 손해 배상 받으면 됩니다.대인 접수 받아서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민식이법 제정이후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식이법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은 법률이나 운전자들의 인식은 확실히 스쿨존에서는 조심을 하고 혹시나 있을 사고에 조심하고 있습니다.사고의 수도 감소했지만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스쿨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운전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작년에도 보행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두고 개정이 된 점을 보았을 때 차보다는 보행자나 노약자, 어린이 등의 보행자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