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 사고출동은 했는데 처리 안하면?
교통 사고 현장에 현장 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처리된 보험금이 0원이고 사비로 처리한 경우사고 건수가 남아 보험료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당했는데 제 과실이 잡힐까요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에서 직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차선 변경 차량이선행하여 진행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방향 지시등으로 알린 경우에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고 전혀 예측하지못하는 차선 변경이나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직진 주행 차량이 인식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진행이된 경우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다만 상대방도 후방 추돌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쌍방 과실을 주장하면 무과실을 입증받는데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어 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처리 없이 100% 대물만 보상받는 조건 부 무과실 처리도 생각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싱크홀에 내 차가 빠지면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싱크홀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차량이 파손이 되는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해당 사고 장소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나마 보상이 복잡하지 않고 보험 접수 해 주면차량 수리후에 그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다만 이 때에도 본인이 수리비를 선 부담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보험사에 구상을맡길 수 있습니다.영조물 배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방 검찰청에 조금은 복잡한 서류 제출과 보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 긁음 사고 보험료 할증 얼마나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무사고와 무사고가 아닌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3년내에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이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할인 유예가 되기 때문에기존의 보험료에 10% 정도 할증이 3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150만원의 보험료라면 3년의 기간을 생각하고무사고라면 3년 동안 무사고 할인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사비 처리가 유리합니다.금액의 조정이 상대방과 어렵다면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금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처리하는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그 계산이 어려운 경우 보험사에 사고 건수 할증된 보험료와 무사고 보험료를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진행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유턴차와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상대가 유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우회전을 하면서 질문자님이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의 발견이 가능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상대방이 불법 유턴인 경우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불법으로 유턴은 하는 차량까지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은아니기에 질문자님은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쉽게 하지는 않으려 할 것입니다.다만 상대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경찰 미신고 조건으로 무과실을 한 번 주장해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만약 불법 유턴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유턴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회전 하는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데 상대가 불법 유턴이라면 최소한 그 과실보다는 낮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