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탁송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시 그로인해 주변에 피해를 끼쳤다면 보상은 제조사에서 해주나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의 주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탁송 중이던 차량의 화재가 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화재의 원인이 제조물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며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제조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Q. 삼거리 점멸등 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적색 점멸등에서 좌회전을 하고 질문자님은 황색 점멸등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수정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다면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
본인 과실 100%로 사고를 내서 본인이 다친 경우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점수 1점으로 추가로 보험료 할증이 일어나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굳이 자동차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하는 것이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사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실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 사고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급발진사고 관련 무혐의는?
형사 책임이 없다고 나온 것은 해당 차량을 운전한 할머님을 형사적 처벌을 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다른 요인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심에서 불송치로 종결을 한 것입니다.이러한 형사적 결정이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의 결함이라고 입증이 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는 피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타인이 사망한 사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게 됩니다.현재 손자의 유가족들은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제조사에게 선 보상한 금액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사 소송에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여 승소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후진을 하다가 주차 되있는 차를 박게 되면 100% 과실인가요?
상대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면 그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후진을 한 차량의 과실 100%인 사고가 되나 해당 차량이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10~2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지만 정상 주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었다면 과실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