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수리기간이 길어질 수록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갈까요?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렌트비(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대체 교통비로 렌트비의 35%를 지급)가 늘어날 수 있으나 부품 대기 시간까지 보험사가 모두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물적 손해로 인한 할증은 2백만원을 기준으로 사고점 1점과 0.5점으로 나뉘는데 이미 수리비가 2백만원을 넘은 경우 대물 보상금액이 더 커지더라도 할증률은 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싱크홀에 의한 사고는 보험상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나요?
싱크홀 사고는 자동차 보험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또한 사람이 다쳤다면 운전자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보험금을 지급한 보험 회사는 싱크홀의 원인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난 국가의 과실로 판명이 나는 경우 구상권행사하게 됩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 수리한 후에 도로 관리 부실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나 국가에 직접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기에 번거롭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황색실선 주차 사고 과실 질문입니다.
상대방도 불법 주차 중 사고이며 불법 주차의 과실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적용이 되고 가해 운전자도 본인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 하는 경우 과실없이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보험사는 주차가 가능한 곳이 아닌 곳의 사고에서 일률적으로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들 수도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렌트를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로 합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015년도에 교통사고난 블랙박스 영상 상대편 보험사에서 받아 볼 수 있나요?
10년이 지났다면 블랙 박스가 있을지 알 수 없고 상대방 차량의 블랙 박스 자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고 이후 10년이 지났기에 꾸준히 지불 보증이나 보험금 청구 또는 소송을 통하여 소멸 시효가 완료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해 보험
Q. 보험에서 왜 합의하자고 연락이 안올까요?
2023년 이후 경상 환자는 치료 기간이 4주로 제한을 했고 추가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어서 이전처럼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무한정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보험사 대인 담당자들이 합의를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 하지 않습니다.또한 초반에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으면 충분한 치료 후에 연락달라고 하고 연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합의 의사를 대인 담당자에게 먼저 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