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합의 시 보험사에서 서류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해주셔도 무방하고 해 주어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실강이가 있었던 경우 보험사도 합의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청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 시 유도선 위반이면 100:0 나올까요?
질문자님은 정상적으로 유도선 따라 주행 중 상대 차량이 유도선을 넘어와 후미를 박은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기에 무과실을 주장해야 합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도 가지 못하고(심의 위원 1명 변호사의 의견만 들을 수 있음)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되지 않기에 최초 과실을 산정할 때 100% 과실 인정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최고속도가 50km로 줄어든 후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시내 도로는 50키로 주택가 인접 도로는 30키로로 속도를 제한한 것은 교통 사고의 사고 건수도 줄일 수 있지만 문제는 심도(중상자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였습니다.실질적으로 교통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100일 후 통계에서 16.7% 감소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횡단보도 신호위반 벌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며 사고 시에 12대 중과시롤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행자가 횡단 보도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는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리운전기사분들은 보험을 누가 들어주나요?
카카오 운전등 플랫폼에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대리 운전을 하기 전에 운전 면허증 등을 첨부하여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을 하게 되며 카카오측에 수수료를 주는 방법으로 결제가 됩니다.다만 대린 운전을 할 때에는 자동차 보험은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운전자 보험은 영업용으로 따로 가입을 해야 대리 운전 중 12대 중과실사고,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시에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