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교통 사고 이후 양측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고 해당 사고 장소에 cctv가 없다면 결국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진 및 동영상과 양 측의 주장등을 근거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다만 직진하는 차량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기에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해당 사고의 과실은 직진 차량 2 : 8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 비율과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확인한 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의 차량이 우선으로 7 : 3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진입을 하였고 서행을 한 차량이 있으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우선권은 대로 차량에 있습니다.산재 보험은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보상이 되는데 부상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 산재 처리가 자동차 보험 처리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을 포함한 한도 금액이 120만원으로 작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면 산재 보험의 처리도 괜찮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일부 치료를 한 후 나머지 한도금액 안에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대물 손해(수리비, 수리 기간의 대체 교통비)는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사고 민사 형사 합의 질문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되며 그렇게 할 때에는 민형사상 손해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가해자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모두 보험사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형사 합의를 볼 때에 보험 처리가 아닌 사비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해도 되나 민사상 손해를 따로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형사 합의만 보아야 하며 민사는 별개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스쿠터 타고 가다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피하다 제 팔이 앞차 범퍼에 닿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앞 차도 파손된 부분이 없고 질문자님도 다치지 않은 경우 그대로 사건을 종결이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과실을 60~70%로 높게 보기 때문에 사고 자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높은 사고이나 위와 같이 양측에 아무런 손해가 없다면 끝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료 사용료 산정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은 보험 가입자의 운전 경력, 나이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보험 회사마다 각종 할인 특약을 정하고 있고 보험사마다 기본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보험사마다 비교를 해 본 후 본인에게 유리한 곳으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 11등급으로 시작을 하게 되며 무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이 있는 경우 무사고 1년에 한 등급 상향되어 할인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