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제가 주차된 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사고
견적나와서 50만원 미만이면 어지간하면 보험처리보다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3년간 할인 유예되는 금액이 50만원 정도는 되기에 그러하고 애매한 경우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해도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미수선 수리를 요구하는 상황이기에 보험 처리하면 견적의 80%정도가 인정되기에 현금합의를 할 때 이 부분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의 문콕 재물손괴죄 형사접수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을 담보하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만 보상받을 수 있고 손괴죄에 대한 부분은 형사적인 문제로 가해자와 따로 형사 합의를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없이 그냥 처벌 받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을 사법부에 탄원서를 넣어 엄벌에 쳐해달라고 한다면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봐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제가 다른 집 강아지를 다치게 했을 때 일상생활책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일상 생활 중이며 본인의 과실로 다른 사람(지인)의 재물을 훼손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청구하여 보상 가능합니다.강아지는 물건으로 보기에 대물로 처리가 되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후에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급정거로 인한 뒷 차량 휴대폰 파손, 보상 의무가 있나요?
교통 사고는 비록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따라서 을의 휴대폰이 갑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면서 파손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경우 갑 차량이 휴대폰 파손에 원인을 제공했기에 그 과실만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해 보험
Q. 자동차가입중 중도 자차담보 해지변경 가능한가?
질문자님이 보험계약자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보험인 대인 배상1과 대물 2천만원을 제외하고는 해지가 가능하며 해당 담보인 자차 보험의 사고가 있었다면 환급되는 금액은 없고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