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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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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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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대인보험 진행 중 궁금한점이잇습니다.
합의를 일단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뒤집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합의는 그대로 하고 대신에 지불 보증을 일정 기간 동안 더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병원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도로에 목줄 푼 개가 뛰어들어 운전자가 사망하면 누구잘못인가요?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적인 손해 배상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자차에 관해 잘 몰라서 도와주세요 ㅜㅜ
자차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험료 할증을 없애려면 상대방에게 들어간 대물 비용까지도 사비 처리나 환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나간 대물 배상 보험금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 자차 보험금과 합쳐서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처리하나 환입하나 똑같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중앙산 없는 이면도로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10초 이상 완전 정차로 서 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5초 이상 완전 정지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차선변경사고가났는데 제과실이 더 클까요??
추월 즉 앞지르기 금지 위반은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것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앞 차를 추월해야 적용이 되는 것이며질문자님이 후행하여 먼저 차선 변경을 한 후 앞 차가 차선 변경을 하다가 난 사고인 경우 앞 차의 과실이 60%로 조금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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