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어떤것인가요?
일상 생활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파손하여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보상이 가능하며 예를 든 사유 중에 문콕은 보상이 되지 않고 물건을 들고 차 사이를 지나가다가 긁은 것은 보상이 됩니다.문콕의 보상 제외는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기에 일배책에서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시켜 놓아서 그렇습니다.또 다른 흔한 보상 사유는 일반 자전거 사고, 누수 사고, 이중 주차 차량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좌회전차선에서 갑자기 직진하는택시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있다면 해당 사고는 택시의 지시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택시의 과실이 100%인 사고가 되며 택시 운전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반대로 좌회전 차선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 직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때에는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복운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보험 )
상대방의 특수 협박 등 보복 운전 사유가 반복적이지 않아 보복 운전 여부는 경찰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운전자 보험의 보복 운전 피해 위로금 담보는 피보험자가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어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 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상이 됩니다.즉 경찰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 후 검찰이 보복운전 죄를 인정해야 보상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호텔에서 다쳤는데 보상책임보험 합의금이 적절한게 맞나요?
휴업 손해가 따로 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원 치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은 위자료 진단 1주당 20만원 정도로 보상을 하며 통원 시 교통비로 1일 8천원 정도가 보상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전교차로에서 후행 오토바이 안전지대 넘어서 추월사고
사고의 내용에서 이륜차의 전적인 과실인 경우 해당 차량이 오토바이라고 해서 쌍방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또한 안전 지대를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사고가 안전 지대를 침범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에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중앙선 침범은 동일방향 진행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