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대기 정차차량과 오토바이 개문사고
일반적인 개문 사고의 경우 뒤를 잘 확인하지 못하고 문을 연 차량 측의 과실이 80%까지 산정이 됩니다.이번 사고에서 상대 오토바이도 차간 주행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이 있기에 상대 과실 10~20%가 가산되게 되어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 6주 진단 공소권없음 종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경우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적인 문제는 종결이 됩니다.지인의 경우에 6주 진단이 나왔고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온 경우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그랬을 껍니다.아버님과 같은 경우는 따로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처리할 것이 없으니 보험사와의 민사 합의를 잘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오토바이랑 자동차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인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상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염좌진단인 경우 상해급수 12급에 해당하며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한 금액이 120만원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그 금액안에서 처리를 하거나 치료비가 많이 들거나 휴업손해등 손해가 큰 커서 해당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초과금액을 손해 배상받아야 합니다.서로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무보험차상해담보로 질문자님께 선보상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받아내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와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충돌 한 경우도 교통사고에 해당 할까요?
전동킥보드 자체가 현행법 상 원동기 면허 이상이 필요하기에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이 타는 것자체가 불법이며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주행이 불가합니다.인도 자체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 경우 타고 갈수는 있으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만약 사고가 나는 경우 경찰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확정시켜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장기렌트카 차량으로 배민커넥트 알바해도되나요??
장기렌트카로는 배민 커넥트 일 자체을 할 수가 없고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자동차 보험에 유상 운송 특약을 가입하지 않고 유상 운송(돈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운행하는 경우)중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