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회전교차로 주행중 사고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는 보험사나 분심위 단계에서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소송까지 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경찰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교통 사고 접수증 및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하거나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Q. 좌회전시 옆 차량이 침범했을때 과실?
옆 차량도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그러한 운행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무과실로 보입니다.
Q. 단순접촉사고 보험관련 문의드립니다.
보험은 사고 이전에 가입을 해야 적용이 되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가 난 이후에 대인배상2를 가입한다고 해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고의 경우 대물 배상은한도가 2천만원이라 보상에는 문제가 없고 대인이 문제입니다.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 내에서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부담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이 치료를 길게 해서 그 금액이 커지는 것 보다는 일부 합의금을 주고 대인 배상1로보상받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Q. 실손보험 청구시 피보험자가 성인이고 계약자 및 수익자가 부모님일 때 피보험자의 청구 내용(병명)을 알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보험계약자이고 수익자인 경우 결국 보험금은 수익자인 부모님께 지급이 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지만 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아니라 부모님께 지급이 되고 보험금 청구시에 알림이 가게 되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양쪽 다 중상해 상황인 경우 합의
위와 같은 사고에서 경찰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만 처벌을 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법률에 대한 해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나 경찰에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게 되면결국 과실많은 가해자가 피해자측에게 형사 합의를 보아 처벌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형사 처벌을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