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작년까지는 하이프시술비가 실손보장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담합했는지 까다롭고 거절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이푸 수술에 대해서는 작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산부인과 학회 적응증에 해당해야만 일부 보상을 해 주었고 적응증의 적용도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다만 백내장과 같이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해당 수술을 입원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규정한 이후부터입원 의료비 한도가 아닌 통원 의료비 한도만 보상을 하게 된 부분은 있어 적응증에 해당하고 실제로부작용이 우려되어 입원 치료를 한 것을 입증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사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것이사실입니다.
Q. 버스와 자차의 접속사고 궁금합니다.
신호 직진 대 비보호 우회전 차량의 사고 시에 보험사 기준은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20%까지 보게 됩니다.다만 무조건 해당 과실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상황에서 상대방의 우회전이 예측되었다거나선진입한 경우, 신호 직진하는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 여부, 우회전 하는 차량이 무리하게 들어왔는지등을따져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또한 교차로 전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경우 해당신호가 녹색 등이라면 일시 정지를 한 후에 우회전을 해야하고차량 신호가 적색 등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Q. 요즘 교통사고 14급 합의금 얼마 받을까요??
12~14급 상해 피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산출되는 금액은 입원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산정이되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 통원의 경우에는 30만원 정도가 다 이고 그 금액을 넘어가는 합의금은 이후에들어갈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따라서 30만원에서 향후 치료비를 20만원 인정받으면 합의금은 50만원이 되고 70만원 인정을 해주면 백만원가까이 되는 것으로 같은 현대 해상이라고 하더라도 담당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Q. 회전교차로 주행중 사고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전 교차로 사고는 보험사나 분심위 단계에서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소송까지 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경찰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교통 사고 접수증 및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하거나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Q. 좌회전시 옆 차량이 침범했을때 과실?
옆 차량도 좌회전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유도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그러한 운행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무과실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