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특인합의를 할때에 보험사기준으로 통원기간동안의 손해금질문드립니다.
실제 소송을 가더라도 통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는 인정이 되는 경우가 드물고 통원 치료하는데에 실질적으로긴 시간이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어느 정도를 인정하고 있기에 통원 시에 휴업 손해는 기본적으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영구장해를 받은 경우 퇴원을 한 날짜로부터 장해율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율을 반영하여 상실 수익을 보상받게됩니다.또한 합의를 할 때에 소송가액이면 소송가액으로 약관 지급 기준이면 지급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유리한 쪽을선택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하이패스 차선을 돈 안내고 지나갔는데 어떻하나요
하이패스 차선에서 잔액 부족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에서 미납 상세내역 조회 및 인터넷 납부(후불하이패스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일반신용카드)가 가능합니다.단, 차량명의자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당일 조회는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음주운전 말리지 않고 같은차에 동승했다면 방조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 운전 방조죄는 형법에 의한 처벌로 소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벌금형에 적극적인 방조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벐금형에 쳐해지게 됩니다.음주 운전 방조죄의 정도는 음주 운전을 권유하거나 괜찮다고 하고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경우, 상대가 음주 운전임을 알면서도 차키를 건내주는 행위 등 그 방조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환입금 후 내년 갱신일 되면 더 싸지나요?
보험금 환입은 갱신 전에 하여 오르는 것을 막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질문한 것처럼 진행이 되지 않고 환입의 결정은 갱신 전에 하여야 하며 갱신 때의 보험료와 환입금을 비교하여환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렉카는 누가돈을주나요?
견인비에 대해서도 과실에 따라 과실있는 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다만 사설 견인차량의 경우 바가지 요금을 우선 내가 내고 받을 때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해당 금액을 전액 인정하지 않거나 사설 견인차들이 거래하는 공업소에 차량을 맡기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